트럼프, '中 겨냥' 美 전력망 내 외산 장비 사용 금지…내달 시진핑 방미 앞두고 공세 강화

美 전력망 안보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 제한 행정명령

트럼프, 내달 시진핑 방미 앞두고 추가 관세 및 이란 2차 제재 등으로 중국 겨냥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전력망 장비의 미국 내 구매·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력망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대규모 전력시스템 장비의 구매·수입·설치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전력설비가 사이버 공격이나 원격 조작, 공급망 차질 등을 통해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는 변압기와 발전기, 전력망 연결형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터빈, 산업용 제어시스템 등 광범위한 전력망 장비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관련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원격접속 기능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미 설치된 외국산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감시·분리·교체·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부 장관이 120일 내 국방부 장관 등 유관 부서 장들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공포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전력설비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일부에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통신 장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산 에너지 장비의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은 중국산 인버터 등이 외부에서 전력망에 접근하거나 원격으로 조작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4일 예정된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사 결과를 정상회담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이란 제재 역시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는 2차 제재 확대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대이란 협력과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내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력망·첨단기술·과잉생산·대이란 제재 등이 협상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