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지원사업 4조원 구조조정…AI·성장기업에 재투자

232개 사업 내년부터 대대적 재조정

유사·저성과 지원책 통폐합·예산 감액

안보·바이오·기후테크·소비재 지원↑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각 부처에서 이뤄지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면 재정비한다.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나눠주기식 사업,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정리해 약 4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재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671개, 총 31조원 규모다. 정부는 17개 부처가 수행하는 472개 사업을 조정 대상으로 선정·분석한 뒤 절반가량인 232개 사업을 내년부터 효율화하기로 결정했다. 8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 사업은 감액해 예산 4조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목적과 대상이 비슷한 사업은 하나로 일원화한다. 19개 사업을 통폐합해 예산 2조4000억원 규를 줄인다. 소액·나눠주기식 지원을 탈피하기 위해 50억원 미만 소액사업 196개 가운데 53개도 통폐합 등으로 1309억원을 감액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한다. 최근 4년간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사업 가운데 13개를 폐지하고, 31개는 감액해 예산 4819억원을 조정한다. 목표를 달성했거나 경제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관행적 사업 18개는 폐지하고, 35개는 예산을 줄여 8452억원을 절감한다.

절감 재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다시 투입한다.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지원 기준은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성장 잠재력을 우선 평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동시에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매년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곳을 발굴해 사업화·금융·수출·인력·기술개발(R&D) 등을 묶어 최대 5년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중기부는 내년 정부안에 2388억원을 반영했다.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신안보 분야는 전문 투자기관을 신설하고, 군부대·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는 병원 연구자 창업·글로벌 제약사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대형병원 의료 데이터·장비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테크는 규제 특례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K-소비재는 해외 유통망 입점과 해외 규제·지식재산권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