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여주대 등 20개교 '2027년 학자금 지원 제한'…신입생 대출·장학금 막힌다

교육부, 2027학년도 명단 발표…16곳 '전부 제한', 4곳 '일부 제한' 판정
상지대·추계예술대·서영대·여주대 등 6곳 추가…작년 대비 명단 변동 커
2027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직격탄…교육부 "원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오는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학자금 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의 명단이 확정됐다. 특히 작년에는 제한 명단에 없었던 상지대, 추계예술대, 서영대, 여주대 등 6곳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영대·상지대 등 6곳 신규 추가…총 20개교 제한 명단 불명예

24일 교육부는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를 포함한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08개교 중 288개교(일반·산업대 173개교, 전문대 115개교)는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반면 20개교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묶이는 '제한 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중 16개교는 '전부 제한', 4개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작년 평가 결과와 비교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들도 있다. '전부 제한' 명단에는 기존 14개교에 서영대학교와 여주대학교 등 2개교가 2027학년도에 신규로 추가됐다. '일부 제한' 대학으로는 상지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대덕대학교 등 4개교가 새롭게 지정됐다.

전부 제한 명단에 포함된 나머지 14곳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이상 일반대), 광양보건대(폐교 예정),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이다. 지난해 제한 대학이었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는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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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제한은 왜?…'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의 잣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제도는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부실 대학을 선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의 신입생에게 금융 지원 페널티를 주는 제도다. 제한 여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잣대를 교차 적용해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필수적인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평가다. 이 평가에서 '미인증'을 받은 대학은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과 모든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이 100% 차단되는 '전부 제한 대학'이 된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의 결산서 및 공시정보를 토대로 운영손실, 예상운영손실 보전 유무, 부채비율 등 8개 정량지표를 활용해 대학의 단기 미래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관평가에서 '인증(또는 조건부 인증)'을 통과했더라도 이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 대학'으로 판정받으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고, 오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된다.

2027학년도 신·편입생 타격…기존 재학생은 "지원 유지“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에 새롭게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20개 대학에 재학 중인 기존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된 곳이라면 당초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했던 재학생은 계속해서 학자금 지원이 묶인다. 실제로 이번에 '전부 제한' 명단에 포함된 16곳 중 무려 14곳이 2026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부 제한 대학에 지정됐다.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이상 일반대)와 광양보건대(폐교 예정),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다.

예컨대 이들 14개 대학에 2026학년도에 입학해 내년에 2학년이 되는 재학생(26학번)은 2027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국가장학금과 모든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다만 제한 범위가 전부 제한에서 일부 제한으로 완화되는 등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게 더 유리한 사항을 적용해 구제해 준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추계예대 "일시적 재정 적자 이미 해소… 신입생 피해 없게 장학금 보전“

한편, 이번에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돼 신규 일부 제한 대학 명단에 오른 추계예술대학교는 즉각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추계예대는 "이번 지정은 2025회계연도의 일시적인 운영손익 적자에 따른 것으로, 당시 부족했던 재원은 2026년 4월에 모두 보전되어 현재 재정 부담 요인은 완전히 해소된 상태"라며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유지되고 있으며, 수업 및 학사 운영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학교 측은 "재학생은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아니며, 2027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해 제한되는 국가장학금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과 협의해 교내 장학금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