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노조 "지방이전 반대"…금융안전망 훼손·인력 이탈 우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특성상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전문인력 이탈로 금융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예보 노조와 금감원 노조는 24일 예보와 금감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두 노조는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당국을 비롯해 법무·회계법인, 정보기술(IT) 전문기관 등 금융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만큼 기관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위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금감원 노조가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등 젊은 실무 직원 가운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481명이 퇴직한 상태다. 노조는 회계사·변호사·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인력의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정부에 예보와 금감원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이전으로 청년 직원의 주거·가족·경력 등 삶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인력 이탈이 금융안정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정책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과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수호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안정을 훼손하고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