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 稅부담 완화 공감…소규모 정비사업 속도낸다

​​​​​​​고위당정협의회 …종부세 거주 여부 구분 폐지 요청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김윤덕·오세훈 회동 예정…용산 등 서울 공급 협의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세제개편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인허가 권한을 분산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우려를 전달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날 정부 수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에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직장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위해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현행 12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도 보완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만큼 기본공제까지 축소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당정이 공감한 만큼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보고와 3일 국회 제출 전까지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제도 개편이 전월세시장에 미칠 연쇄적인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향에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현재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나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필요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주택 공급 협의도 이어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용산공원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