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금융 중금리대출, 8월부터 가계대출 총량서 전액 제외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공통 적용…기존 부분 제외서 확대

은행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는 별도 논의

[사진=챗GPT]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의 이달 이후 민간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면서 2금융권의 총량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가계대출 담당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자체대출 몫과 정책금융, 추가 대출 수요에 대비한 유보분으로 나눠 관리한다.

중금리대출 중 사잇돌대출은 정책 중금리대출에 해당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사잇돌대출은 정책금융 총량으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됐다.

반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민간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한도에 포함하되 증가액의 일부만 총량관리 실적에서 제외해 왔다. 저축은행은 증가액의 80%, 여전사는 40%를 제외받았지만 이달부터는 상호금융을 포함한 2금융권 모두 제외 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인센티브에도 중금리대출 취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 이달 이후 민간중금리대출을 늘리더라도 해당 증가액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중금리대출 증가분이 총량에서 빠지는 만큼 금융회사별 한도 내에서 일반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총량관리상 여력이 커지더라도 실제 대출 공급 규모는 금융회사별 수신과 자금 조달비용, 건전성 및 자본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권 전체로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되지만, 당국은 이를 금융회사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실수요자와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별 추가 총량 한도는 상반기 가계대출 목표 준수 여부와 업권별 대출 취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배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배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집단대출에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달 이후 취급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증가분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에 별도의 한도를 정해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실적에서 증가분을 빼주는 방식인 만큼 실제 공급 규모는 향후 실수요와 개별 금융회사의 취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인센티브는 2금융권과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은행과 2금융권의 기존 총량 반영 방식이 다른 만큼 적용 대상과 제외 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