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플랫폼·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전년보다 줄면 정부가 차액 보전…9월 초 관련 법안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세수를 일시적인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주도하는 산업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2~3년간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입과 지출이 크게 오르내리는 기존 재정운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AI 본격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향후 2~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을 적립한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프론티어급 AI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세입이 감소하거나 연도 중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적립한 여유자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 필요한 경우 국채 상환에 활용하고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기금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현행 구조에서 전년도 교부금과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한 뒤 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산정한다.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분은 일부만 적용한다.

산식 개편으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사용한다.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2025년 591만명으로 32.8% 감소했지만 교부금은 같은 기간 3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17.6% 증가했다. 정부는 세수와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낮추면서 교육 분야별 투자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