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는 끝 아닌 시작...다음은 사회연대금융"

사회연대경제 현장서 20년 활동 "포기하지 않고 현장지킨분들 먼저 떠올라"
지역소멸·돌봄·일자리·기후위기 해법으로 '지역 중심 사회연대경제' 강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후속 과제 제시, 정책금융·지역금융·민간자금 연결 주문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20년을 보낸 김보라 안성시장이 13년간 논의돼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법 제정을 하나의 제도 완성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소멸과 돌봄, 일자리, 기후위기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보라 시장은 기본법을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사회연대금융을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금융은 물론 지역 금융기관과 민간자금, 고향사랑기부 등 다양한 재원을 연결해 사회적 가치를 가진 기업과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김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년의 기다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은 저에게도 참 벅찬 날이다. 13년을 기다려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적었다.

김 시장에게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가 남다른 것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오랜 기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활동했던 이력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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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시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저는 20년 동안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일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자활과 마을공동체 등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풀어가는 길을 만들어 왔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의 법 통과가 누구보다 반갑고,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분들이 먼저 떠오른다"며 오랜 기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연대경제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 시장은 기본법 통과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시장은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면서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됐고, 이제 기본법이라는 제도적 토대까지 갖추게 됐다"며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법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소멸, 돌봄, 일자리,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려면 지역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장의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기본법 이후의 핵심 과제로 꺼내 든 것은 사회연대금융이다. 법과 정책의 틀이 마련됐더라도 현장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제는 사회연대금융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좋은 뜻과 좋은 사업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과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자금이 흐르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재원 연결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금융, 지역의 금융기관과 민간자금, 고향사랑기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도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는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지원사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특히 지역소멸과 고령화, 돌봄 공백 등 지방정부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금융을 동시에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는 현재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정부들과 함께 기본법이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사회연대금융을 비롯한 다음 과제들도 현장과 함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날 메시지 말미에 "13년 동안 이 법을 기다리고, 만들고, 지켜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년을 현장에서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고 싶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쟁을 넘어 협동으로, 각자도생을 넘어 연대로. 사회연대경제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도적 출발선을 마련하면서 향후 관심은 법의 구체적인 실행체계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옮겨갈 전망이다.

김 시장이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사회연대금융을 후속 의제로 공식화한 만큼, 향후 전국 지방정부와의 공동 정책 발굴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