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주거 불편 해소 나선다...전·월세 계약부터 보증금 보호까지 안내

송도 G타워 글로벌센터서 공개 강좌 열어...전세·월세 계약 절차와 필요서류 설명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보호·계약 유의사항 안내...현장 Q&A로 실제 궁금증 해소

올해 외국인 502명 생활여건 조사 결과 반영...한국어교육·생활지원 등 정주정책 확대

[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임대차 제도와 전·월세 계약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거주 외국인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절차와 보증금 보호 방법을 직접 안내하는 생활밀착형 주거교육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 G타워 IFEZ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IFEZ 외국인과 함께하는 주거 공개강좌를 열고, 국내 임대차 제도의 기본 구조와 전세·월세 계약 절차, 계약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IFEZ 글로벌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앞두고 영어로 'Complete Guide to Renting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공개강좌를 안내하고, IFEZ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강좌에서는 전문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와 월세 계약방식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을 실제 계약 과정에 맞춰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이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제기한 주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공식 안내에서도 전세와 월세, 임대차 필요서류, 보증금 보호 방법, Q&A를 주요 교육내용으로 명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생활여건을 조사한 결과를 실제 정주지원 정책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두고 청은 올해 2월 IFEZ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에는 모두 5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당시 조사는 외국인이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IFEZ 글로벌센터 공식 공지에서도 외국인 거주자와 근무자를 대상으로 2월 한 달 동안 생활여건 개선 설문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청은 해당 설문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야 가운데 주거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점을 반영해 이번 공개강좌를 마련했으며 단순한 제도 안내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국인에게 국내 임대차 계약은 언어뿐 아니라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와 큰 규모의 보증금, 확정일자·보증보험 등 별도의 보호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인천경제청은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외국인이 장기간 IFEZ에 머물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주환경 개선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임미선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외국인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글로벌도시 IFEZ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며 "외국인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IFEZ 글로벌센터를 거점으로 외국인 생활지원과 한국어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생활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진=인천경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