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파열음] "금융 생태계 흔들린다" 국책은행 이어 무보·금감원도 반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개최한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까지 이전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다.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수출지원 기능 유지라는 두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지시"라며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다 대상으로 해서 모든 기관은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1차 이전 당시 수도권에 남았던 금융기관들이 2차 이전 핵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3대 국책은행 노조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국가 첨단 산업과 자금 공급이 필요한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강제 이전하면 금융지원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무보 노조 역시 수출 금융 생태계와 수출 기업 지원 기능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보는 직접 대출보다 보험·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자금을 수출기업에 연결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기업의 접근성과 협업이 지원 속도와 규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쌓은 수출금융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출금융의 수혜를 받는 수출기업 대다수가 수도권에 소재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297억6679만 달러)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중은 63.7%에 달한다. 대기업 등을 포함하면 수도권 수출 비중은 77.7%로 상승한다. 무보 노조는 이를 근거로 수출금융 수요처와 지원 기관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지원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적 지원과 민간 금융의 연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출연금을 활용한 수출패키지보증, 대기업 출연금을 토대로 협력사를 지원하는 공급망 강화보증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들 간 공조가 핵심인 만큼 시중은행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수도권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방산 등 국가 전략 수출 분야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플랜트와 인프라, 조선 등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무보와 국책은행, 국내외 은행, 법률·회계법인 등 금융 패키지 구성이 필수다. 이러한 협력망을 다시 구축하는 과정과 업무 공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금융시장과 협업해 필요한 자금이 수출기업과 해외 프로젝트에 공급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보 본연의 역할"이라며 "무보를 수출금융 생태계와 최대 수요처에서 분리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비용과 비효율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을 넘어 감독 기관으로 반발이 번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지방 이전이 금융 소비자 접근성과 현장 감독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전 대상 기관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는 금융 민원 중 81.4%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금융 감독 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면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본점 중 91.6%, 현장 검사 대상 중 88.3%, 상장기업 본사 중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이 이전하면 직원들이 서울로 역출장을 다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라는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인력 유출이 현실화하면 감독 역량이 쇠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