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파열음] 1차 이전에 9조원대…2차 이전 '비용 청구서'는

105개 기관 이전 당시 지연 비용만 6456억

운영비도 숙제…종전부동산·재원조달 면밀히 따져야

전북 혁신도시 전경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막대한 이전 비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차 이전에 9조원 넘게 투입된 데다 최근 건설공사비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2차 이전에 들어갈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차 이전 당시 발생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전 계획 단계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혁신도시와 세종시, 개별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105개 공공기관의 총 이전비용은 9조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약 874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전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도 발생했다. 105개 기관의 이전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평균 28.6개월 늦어졌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총 6456억원 들었다. 

문제는 2차 이전에는 1차 때보다 청사 마련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1차 이전 당시 전체 비용 중 80% 이상이 청사 건축에 쓰였던 만큼 높은 공사비가 2차 이전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월보다 0.30% 오른 138.22(잠정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이후에도 비용 부담은 이어졌다. 1차 이전 기관 105곳 가운데 60곳은 지방 이전 이후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거나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셔틀버스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약 1990억원에 달했다. 47곳은 현재도 수도권에 별도 시설과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업무 수요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재원 조달도 변수다. 수도권 본사를 장기 임차한 기관은 계약 만료 전 이전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종전 부동산 매각이 늦어지면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1차 이전 당시 16개 기관이 이전비용 4735억원을 차입하면서 이자비용만 343억원 발생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1차 이전의 성과도 있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 지역의 누적 지방세 수입은 2조5072억원에 달했고 2024년 말 기준 4813개 기업이 입주했다. 지역인재 채용률도 당초 목표를 넘어섰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지방세 기여도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기관 이전이 지역의 인구·산업 기반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에 얼마나 안착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민 예정처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은 "1차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관별 종전부동산 처분과 임대차 계약,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