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기업의 글로벌 성장 계기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7월초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월에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래 금융기관 및 투자자, 기업, 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당초 의견수렴안에서는 도입 첫해에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공시방법도 당초 증권거래소 공시를 거치는 안에서 자본시장법 상의 사업보고서 공시 즉, 법정공시로 전환되어 한층 강화된 방안이 발표되었다. 당정은 7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8년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들은 공시대상이 2027년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연결자산총액 30~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첫 공시가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더욱이 법정공시로 곧바로 진행됨에 따라 불성실공시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상의 행정제재,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포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3년간 면책규정을 둘 예정이나, 공시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증대된 것이다. 특히, 소위 ‘그린워싱’ 즉, 친환경 위장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안보다 강화된 최종안으로 인하여 조기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3년간의 면책규정과 제3자 인증 의무화 및 스코프(Scope) 3가 유예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기업들의 준비상황과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을 고려할 때, 당장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물론 향후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되는 기업들은 경영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전한 자본 시장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히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제공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책임과 역할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기후 변화 대응 등 환경에 대한 책임과 기여, 인권, 공급망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경영 패러다임이자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기업 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직면한 기후, 사회, 거버넌스 상의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경영전략, 투자계획, 위험관리 및 재무보고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은 경영 전반의 대대적인 개선 더 나아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이 요구하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관리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관행의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실적 중심의 관리체제에서 현재와 미래의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ESG 관련 관리체계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의 공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기관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의 요구가 커지고, ESG 추진역량이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있어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규모와 주로 영위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ESG 경영을 통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