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종료 D-6…김건희·윤한홍 등 막판 '줄기소' 전망

대통령 관저 이전·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자 등 처분 예상

홍장원·조성현 기소 방침…원희룡 처분 놓고는 내부 이견

지난달 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 기한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에 대한 기소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대표 김태영씨 등 5명 내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부터 디올 등 명품 브랜드의 의류를 받고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의원은 21그램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애초 예고된 지난주에서 미뤄졌다. 특검 관계자는 "기소 대상자를 어디까지 볼지가 확정되지 않아 기일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이었던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도 이번 주 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특검은 내란 내부고발자였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위헌적 지시에 저항하며 후속 부대 국회 투입을 막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 때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종합 특검 출범 후 입건됐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단장은 내란 특검이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했다"며 입건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 관계자는 1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양 특검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팀대로, 종합 특검팀은 종합팀대로 재판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내란 특검은 기존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처분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아 재소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직접 처분할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지 내부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의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토부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은 재판에 넘겼다. 공무상비밀누설·김건희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경찰관 A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10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를 받던 김모 국토부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해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는 지난 6월 이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막바지 무더기 기소를 두고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들까지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