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선 결실…구미·포항 국가산단에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 입주 길 열려

정부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경북 건의 반영…1000억원 투자·130여 명 고용 기대

핵심광물 재자원화 업종 산단 입주 허용 추진…재사용 배터리 검사비·시간도 대폭 절감

폐배터리 재자원화 규제개선 효과 그래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인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회수 산업을 지역에 유치해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 국가산단 입주 허용’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인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이 완료되면 그동안 입주업종 제한으로 투자를 보류했던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경북도에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계획을 기준으로 예상 투자 규모는 1000억원 이상, 신규 고용은 130여 명에 달한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열린 이차전지 기업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기업들이 제기한 국가산단 입주 애로를 경북도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해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 대책에 반영됐다.
 
핵심은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의 국가산단 입주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다. 배터리 재자원화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체·파쇄한 뒤 정제·제련 과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료를 회수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관련 기업 상당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산단 입주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구미 국가산단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정작 배터리 원료를 공급하는 재자원화 기업의 입주는 제한되는 규제 불일치가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한국산업단지공단·구미시·포항시 등과 협력해 구미 국가산단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재자원화 업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의 투자 부지 확보가 쉬워지고,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원료 공급망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자원화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반영하고 순환자원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 검사 부담도 줄어든다. 경북도는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사비 지원과 검사·인증 방식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과 검사기관 확대를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새 검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의 경우 검사 시간이 기존 약 50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검사 비용도 약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검사 기관은 2027년 말까지 현재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검사 기관의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해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부터 기업 입주와 인허가까지 후속 절차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정부 대책 반영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자원화 분야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