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세제 개편 충격, 공급 확대로 흡수"…그린벨트 해제도 시사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전환 단계적 추진…3기 신도시·정비사업 속도전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을 고려해 세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은 신규 주택 공급으로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주 전환과 관련해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의 방향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의 충격을 공급 확대라는 카드로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공급 확대의 핵심은 ‘속도’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3기 신도시 사업도 앞당겨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뿐 아니라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병행한다.

서울시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급 물량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고 조정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서울시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공격적인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매입임대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결혼 페널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한도 상향 가능성에 대해 “둘 다 결합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공급 진행 상황까지 공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