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데타 소지 없애려면 사관학교 통합"

"헌정질서 파괴하고도 압도적 지위…육사 독점 구도 깨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올해 가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이 들었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주고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문제”라고 짚었다.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반응이 없어)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해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정말로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의로 하는 일이 왜곡되고 과장돼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통일, 반평화,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면서 “표현에서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