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전력망 '알박기' 61곳 무더기 효력 상실…3.6GW 풀렸다

규정 강화 한 달 만에 점검사업 81% 미신청…한전, 지연·허수사업 9.03GW 회수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해 놓고 실제 발전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이 대거 정리됐다. 정부가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 이상이 신청하지 않아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이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이 필요했던 75개 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이 신청하지 않았다. 미신청 사업은 전체의 81.3%로, 발전용량은 3,565.7MW에 달했다.
 
반면 이용신청을 마친 사업은 14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미신청 사업은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을 잃게 됐다.
 
전력 당국은 지난 7월 20일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발전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 추진을 지연하면서 전력망 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사업을 조기에 정리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계통 접속 기회를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전력망 선점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확대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발전사업이 계통용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는 후순위 사업자의 접속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앞서 2024년 4월부터 지연·허수 발전사업 정리에 나서 지금까지 226개 사업에서 약 9.03GW의 계통용량을 회수했다. 회수 물량 가운데 호남권이 4.24GW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발전원별로는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등 풍력 분야의 회수 규모가 컸다.
 
그러나 회수한 계통용량을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순위 사업자에게 재배분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전이 2024년 11월 이후 후순위 사업자에게 재배분한 용량은 398개 사업, 약 3.90GW로 전체 회수량의 43.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연·허수 사업을 걸러내는 것과 함께 회수된 계통용량을 실수요 사업자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재배분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력망은 발전소 건설과 전력 생산을 좌우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한정된 계통용량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점검은 8월 20일까지 신청기한이 도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앞으로 추가 정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계통검토 효력을 잃는 사업과 회수되는 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규정 강화 한 달 만에 상당수 미신청 사업이 확인되면서 누적돼 온 허수 수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회수된 용량이 실수요 발전사업에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이 도래하는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연·허수 사업에서 회수한 계통용량을 실수요 사업자에게 재배분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