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업무경비 삭감·세출 구조조정 착수

민생사업 3개월분 미편성...올해 7700억원 감액추경 필요

낭비성 사업 재검토·조직 재배치·세입구조 개편 동시 추진

5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채와 각종 기금에 의존해 세입 부족을 메워온 경기도의 재정 운영이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업무경비 감액과 낭비성 지출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제도 개혁을 담은 재정 정상화에 착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서, 현재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에서 노인장기요양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해 올해 마지막 3개월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경기도 예산담당 부서가 파악한 올해 감액추경 필요 규모는 약 7700억원으로, 추 지사는 신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우선 지키기로 했다.

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하는 약 9430억원을 조달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이후에는 개별 기금의 자금 약 5588억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협력기금도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이 통합계정으로 이전돼 잔액이 44억원으로 줄었다.

경기도의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0조577억원이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가운데 복지사업과 국비 대응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처럼 사용 목적과 부담 규모가 정해진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세입은 부동산 거래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2022년 약 11조원이던 수입이 올해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도 당초 예상한 6500억원보다 적은 약 23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교통과 소방,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도의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추 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부터 감액하고, 일회성 행사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편성·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진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사업도 성과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며 실·국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도 기능에 맞게 재배치할 방침이다.

앞서, 민선 9기 경기도정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며 재정 재설계를 위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 과제로 정했고, 지방채와 내부 기금 차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 원리금 부담이 약 7조원에 이른다는 점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세출 조정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인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투자를 도가 담당하면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세입 불균형도 개편 과제에 포함했다.

추미애 지사는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 재정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 대상과 민생사업별 부족 재원을 구체화한 뒤 감액추경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와 국고보조율 조정 등 도 자체 권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