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1600조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6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계획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매달 점검한다. 핵심광물과 원유·가스 등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산업·자원안보 등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동 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가를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유·나프타 도입 다변화,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산업생산의 차질을 방지했다.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세를 나타냈다. 주력 품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적극적인 통상 대응으로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10대 핵심과제를 통해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을 구현할 방침이다. 우선 호남·충청·영남권에 각각 896조원, 392조원, 312조원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낸다.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산업부에는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인허가와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39년으로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긴다. 국가산단은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마치고 2029년 첫 팹 가동을 추진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 임기 내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한다. 전력·용수 확보와 관련 인허가도 병렬적으로 진행한다.

지역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성장엔진에는 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약 300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비축시설 확충과 국제공동비축 확대, 필수 석유화학 제품 비축 등에 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과 규모는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에너지특별회계 일부 등을 산업자원안보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은 현행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최대 비축량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늘린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기능도 핵심광물 확보·비축 중심으로 개편한다.

통상 분야에서는 전략성과 상업성, 한·미 상호이익 등을 따져 연내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시장다변화·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검토한다.

문 차관은 "다자체제가 무너지고 통상이 어려움이 있는 만큼 CPTPP 가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확정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AX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AI 팩토리를 누적 220개로 확대한다. 제조현장 30곳에서는 숙련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화하고 철강·반도체 등 10개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를 실증한다.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