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구윤철 "20억 이하 종부세 제외, 40억 이상은 과세 정상화"…부동산 세제 대전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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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0억 이하 종부세 제외, 40억 이상은 과세 정상화"…부동산 세제 대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KBS 뉴스9에 출연해 '2026년 세제개편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3일 KBS 뉴스9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첫째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 올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 조세지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을 함께 담은 종합 세제 개편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주택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용'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침체된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의 자극을 줬다"며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팔면 혜택을 부여해 시장에 충분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강화되는 기준선인 '시가 40억원'에 대해 구 부총리는 "40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0.4% 수준"이라며 "40억~50억원 구간부터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빗썸 "2028년 IPO 완료 목표… 제도권 수준 투명성 확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3일 빗썸은 자사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IPO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상장 일정표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안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 준비를 마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후년인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상장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위한 세부 준비 과제로는 △제도권 금융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장 절차 이행 등을 꼽았다.

아울러 빗썸은 고객들을 향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엄격한 준법경영 체계 강화, 투자자 보호 조치 격상,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수준의 경영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민자 6만명 몰려든 세우타, 파고는 넘겼지만… 72명 사망·갈등 '현재진행형'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스페인령 세우타가 사상 초유의 '이민자 6만명 난입 사태'를 겪은 이후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대규모 이민자 물결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모로코의 치밀한 정치적 셈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우타 당국이 도시 통제력을 되찾아가면서 모로코인 대다수가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경을 넘으려다 사망한 이민자는 최소 7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뚜렷한 여파는 주민들 사이에서 폭발한 이념 갈등이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 지지자라고 밝힌 한 주민은 "모두에게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며 이민자 개방 정책을 펴온 좌파 성향의 중앙 정부를 성토했다. 반면, 길 건너편에서는 수십 명의 좌파 시위대가 모여 "절박하게 국경을 넘은 이들을 냉대한 지역 사회가 부끄럽다"고 맞불을 놓았다.

유럽 본토로 향하겠다는 꿈을 안고 세우타 국경을 넘었던 이민자들의 상황은 처참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경이 열렸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바다를 건너왔지만, 굳게 닫힌 상점과 경찰의 단속, 일부 주민들의 노골적인 적대감 앞에 이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결국 대다수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모로코로 발길을 돌렸다. 현재 세우타 도심 내에서 버티고 있는 이민자는 1000명 미만으로 추산되며, 이들 역시 장갑차를 동원한 당국의 삼엄한 경비 탓에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폭염' 이중고 덮친 日 구마모토… 다카이치 "200억엔 투입"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 구마모토현에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가 넘는 폭염이 겹쳤다. 잇따른 악재로 피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일본 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3일 일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구마모토시 주오구의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았다. 현지 언론은 구마모토현 내에서 기온이 40도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살인적인 폭염마저 겹치면서 현장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들의 피난 생활은 더욱 험난해진 상황이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진 발생 이후 처음으로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았다. 현장을 둘러본 다카이치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약 200억엔(한화 약 18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이번 사태를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구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행정 절차에 특례를 부여하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4일에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숙소와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대형 페리선이 구마모토현 야쓰시로 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시찰은 육상자위대 소속 헬리콥터를 이용해 상공에서 이루어졌다. 지진의 여파로 폭발 및 붕괴 사고가 발생한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와 굴뚝이 무너진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 일대를 점검했다.

경계 실패·오인 논란에… 안규백 '전군 특별 기강점검' 주요지휘관 소집

최전방 부대의 잇따른 작전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대대적인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기강점검을 하달했다.

안 장관은 최근 발생한 작전 실패 상황들을 엄중히 지적하며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대운영의 중심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현행작전과 실전적 교육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군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육군 1군단 예하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에서 벌어진 실탄 미장착 경계 근무 논란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착각한 오인 소동 등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직전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전격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들은 최근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해 군내 재난 대비 태세를 살피고 선제적인 인명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