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땜질 처방',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또다시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본예탁금 상향, 거래단위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레버리지 배율 조정,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책이 거듭될수록 한 가지 의문만 커지는 형국이다. 이 정도로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상품이라면 차라리 상품 자체의 존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논란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특정 종목 가격 움직임의 2배를 추종하는 구조는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증폭시키는 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일부 종목에 자금이 몰린 상황에서 레버리지 수요까지 겹치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대응은 사후 처방의 연속이다. 처음에는 기본예탁금을 높였다. 이후에는 거래 단위를 확대했다. 이번에는 배율 조정을 위한 긴급조치권까지 검토한다. 불과 한 달 사이 세 번째 보완책이다. 정책 당국 스스로도 이 상품이 예상보다 큰 시장 위험 요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일관성이다. 당국은 한편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금융상품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상품에 대해 계속 거래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위험성이 큰 상품이었다면 왜 충분한 검토 없이 허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레버리지 배율을 사후적으로 낮추겠다는 발상은 신중해야 한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투자자가 가입 당시 기대했던 상품 구조를 정부가 뒤늦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장 급변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상권한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수단이어야 한다. 특정 상품이 시장 불안을 키울 때마다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시장은 정부 개입을 전제로 움직이게 된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정말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상품인가.

당국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상품은 유지하되 계속 규제를 덧붙일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혼란 가능성이 크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예탁금 기준을 높이고,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배율까지 조정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없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투자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상품이 시장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상품의 필요성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세 번째 대책을 고민 중이라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손을 봐야 하는 상품이라면, 애초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레버리지 상품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금융당국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책임소재 논란이 불거지는 게 걱정이겠지만, 그건 시장을 안정시킨 이후에 고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