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가림의 금만세] 금융위, 후반기 정무위에 업무보고…서민금융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산적

29일 정무위 업무보고…표류 법안 점검

금융지주 지배구조·가계대출 등 현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반기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법안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과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 금융권 핵심 현안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9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3선·인천 계양구갑) 의원을 정무위원장,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여당 간사로 확정했다. 이어 야당 간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거제시)이 배정됐다.

금융권 현안을 비롯해 △서민금융법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부업법 등 산적한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법정기금 체계로 전환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상시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금 납부 의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올라와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내년 1월 시행되려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도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체됐다. 금융당국이 고수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의무화를 두고 끝내 좁히지 못했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0~15%로 제한하는 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컸다. 후반기 정무위는 TF를 다시 꾸릴 계획은 없지만 연내 입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정비도 주요 현안이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역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범죄에 이용된 금융기관이 개인 피해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올 상반기 소관 소위원회 안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배상 한도에 따라 금융권 부담 규모가 매년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어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안 외에 금융권 현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세 번째 임기를 막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주총회 찬성 요건을 높이며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계대출도 중요 보고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액·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고가주택·고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