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적극행정 '도전하는 공직문화'로 전환…'혁신' 등급 신설·보상 확대

모범 실패사례까지 평가하는 4단계 포상체계 도입…시민평가 확대·마일리지 상향·소송 지원 규칙 제정으로 적극행정 기반 강화

속초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속초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지원·보상제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속초시]

속초시가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과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물론 새로운 시도 끝에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전한 사례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의 패러다임을 확대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속도를 낸다.
 
시는 27일 오전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속초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지원·보상제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계와 공기업, 복지,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 5명을 적극행정 지원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며 민간 전문성을 정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정계획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속초시가 마련한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문화 조성, 시민 체감도 향상 등 3대 전략 아래 모두 5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 포상제도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최우수·우수·장려 등 3단계 평가체계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혁신’ 등급을 신설해 모두 4단계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혁신 등급은 기존 평가방식과 차별화된 제도로 평가된다. 가시적인 성과를 즉시 창출하지 못했더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행정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제도는 결과만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전 과정과 창의성, 문제 해결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실패 자체를 감점 요소로 바라보기보다 행정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정 현장에서는 공익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법적 책임이나 감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위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속초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민 참여도 한층 확대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과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속초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시민 평가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시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업무 절차를 개선한 사례, 공모사업 선정, 부서 간 협업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평가해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평가 기준은 모두 5개 단계 1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상 수준도 높아졌다.
 
누적 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속초사랑상품권은 기존 2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수준에서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누적 3점은 3만원, 5점은 6만원, 8점은 12만원, 10점은 15만원 상당의 속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지 못한 2점 이하의 마일리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제도의 활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법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속초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규칙’을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익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적극행정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도전 자체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적극행정은 성과가 좋은 공무원을 포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을 위해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과정까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실패를 감수한 의미 있는 도전에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행정의 최종 목적은 제도 운영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있다"며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과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공직문화 개선을 병행해 시민 중심의 혁신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과와 도전을 함께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정착시켜 공직사회 전반에 창의성과 책임행정을 확산시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규칙을 제정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적극행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