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경제팀 1년] 성장률 반등·물가 안정 성과 속 정책 지속성 시험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시행

고환율·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꼽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핵심 성과로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등이 꼽힌다. 동시에 경제 성장세가 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부처 개편 이후 정책 조정력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초기 계엄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 정책을 병행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재정 집행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뒷받침했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3.6%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성장세 회복과 함께 세수 기반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성장률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 역시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2%대 중반 수준을 보인다. 

민생물가 관리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낮췄다. 이를 통해 올 3월 소비자물가를 0.6%포인트, 4월에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교복, 관리비, 학원비, 통신비 등 생활밀접 품목을 집중 관리했다. 이에 식용유와 밀가루, 설탕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의미하는 '3·4·5 비전'을 제시하고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향후 경제정책을 둘러싼 과제도 적지 않다. 올해 성장률 개선이 정부 정책 효과보다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크게 힘입은 결과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반도체 업황 둔화 시 성장세가 다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소되지 않은 고환율 기조와 부동산 시장 역시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역시 지역별 양극화와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경제부처 조직 개편 이후 정책 조정력도 향후 성과를 좌우할 변수다. 부처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정책 연계성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부처 간 정책 조율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가 경제팀 2년 차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