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14세 가입 제한…단계별 규제 추진"

16일 청와대서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14세 미만 가입 제한을 포함한 단계별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14세 미만 청소년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의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단순 제한하는 방식보다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게임 셧대운제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어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다"며 "청소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듣고 고려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