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디어 기본사회' 내건 방미통위…허위조작정보 대응 고도화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착 속도…투명성센터 설립에 28억원

디시인사이드 소명 관련해…"최대한 빨리 검토 후 결과 확정 시 공개"

청소년 SNS 규제 구체화…무한스크롤·자동재생 등 부모 동의 없이 불가

유료방송 업계 규제 개선책 하반기 발표 예정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나선혜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미디어 기본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연령 인증과 부모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디시인사이드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추가 지정 여부도 조만간 결정한다. 제2의 JTBC 사태를 막기 위한 유료방송 업계에 대한 진흥 정책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추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확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 AI 시대 이용자보호 및 미디어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참여권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불법·유해정보 차단 정책 등도 추진한다.

접근권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고 '미디어 포용계획'도 수립한다. 재난방송 제작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성도 높인다.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미디어법제도 추진한다. 

이달 말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도 구체화했다. 사업자의 본인·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 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과몰입을 유발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선경 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빠른 시일 내 의원 발의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착에도 속도를 낸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 상임위원은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 약 28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예비비 편성 시 투명성 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1차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자체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자가 자체 정책 판단하는데 부담 느끼는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디시인사이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명을 요청해 이날 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이라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분량 등을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신 국장은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시인사이드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로 비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이 삭제될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작성자에게 조치 사실을 어떻게 통보할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AI 확산에 대응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의 조치 대상을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한다. 

경영난이 가중되는 유료방송 업계를 위한 규제 개선책도 마련한다. 현재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 중이며 하반기 중 유료방송 진흥과 관련한 개선 정책을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후속 조치도 본격화한다. 사전 협의체를 통해 시행 시책 방안을 마련했고 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된 만큼 조만간 관련 시책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방미통위는 내년 방송 100주년을 계기로 미래 미디어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보고한다. 고 상임위원은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과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국내 방송·미디어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일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