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본사회' 추진하는 방미통위…"취약계층에 OTT·유료방송 이용료 지원"

취약계층 콘텐츠 접근권 확대·디지털 서비스 이용격차 해소 골자

소득별 차이 커…월 소득 100만원 미만 OTT 미이용률 80.2% 달해

전문가 "시장 개입·강도, 왜곡 없게 충분히 논의해야"

[그래픽=아주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디어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콘텐츠 접근권 확대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목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료를 지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1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미디어 기본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취약계층의 콘텐츠 접근권 확대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OTT 이용료나 유료방송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미디어 바우처도 장기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사업은 아직 기획예산처 등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방미통위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가 있다. OTT가 주요 콘텐츠 소비 창구로 자리 잡았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 방송통계포털의 '유료로 이용 중인 OTT'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유료 OTT 미이용률은 80.2%로 집계됐다. 반면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22.9%에 그쳤다. 두 집단 간 격차는 57.3%포인트에 달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인 넷플릭스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률 차이가 뚜렷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넷플릭스 이용률은 16.5%에 불과했으나 800만원 이상 가구는 71.6%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넷플릭스 이용률은 서울이 56%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제주는 32.2%에 머물렀다. 유료 OTT 미이용률은 대구·경북이 59.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36.2%였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콘텐츠 접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미디어 기본사회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이 실제로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바우처 지급이 글로벌 OTT 이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용자들이 바우처를 넷플릭스 등 인지도가 높은 플랫폼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미디어 생태계 육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기본사회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바우처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인지, 콘텐츠 접근권 확대 정책인지, 국내 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인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목적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을 활용해 OTT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취약계층의 콘텐츠 접근권 확대 취지는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나 국가 재원이 특정 플랫폼 이용 지원으로 이어지면 시장 왜곡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개입 범위와 강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 이용 지원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OTT를 정책·규제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단순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규제 완화, 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