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예산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분야인 만큼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경우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지역의 다양한 생활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참여행정의 핵심 제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삼척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반 시민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참여를 넓혀 보다 현실성 있는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개념과 운영 절차, 제안사업 작성 방법,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방식과 사업 선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제안사업 사례를 공유하며 삼척시에 적용 가능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복지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은 정책을 공급하는 행정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복지 현장의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 정책 발굴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전문가, 다양한 직능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 형성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예산 편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때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제 해결 역량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 수요를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로, 행정의 전문성과 시민의 생활 경험이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는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산학교와 제안사업 발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예산 편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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