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이란전 재개 통보…'새 60일 작전 기한' 주장

"7월 7일 적대행위 재개"…전쟁권한법 시한 재산정

이란의 호르무즈 상선 공격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

의회 "휴전 선언으로 기존 기한 없앨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지난 7일 재개됐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백악관은 이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60일 기한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자로 의회에 관련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란이 지난달 17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 공습을 재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서한은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작전을 끝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충돌이 지난 7일 새로 시작된 만큼 이날부터 60일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격을 시작했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첫 60일 기한은 지난 5월 1일 만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휴전으로 기존 적대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첫 기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휴전 기간에도 이란 항구 봉쇄와 군사행동이 이어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상황에서도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장기화하는 이란전쟁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