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중소기업, 중견 성장해도 세혜택 급감 막는다…'점감구간' 신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재경부]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 단절’ 문제를 완화한다. 세제·재정·규제 지원체계를 성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단순 보호 중심에서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발생하는 세제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줄어들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도록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혜택 감소 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존에 단순히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성장에 유망한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체계도 기업 성장 단계별로 개편한다. 정부는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기업의 성장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개편 방식을 확산한다. 지원의 목적을 ‘현상 유지’보다 ‘성장 촉진’에 두겠다는 취지다.

유망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를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금융지원 등을 단계별로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막는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모두의 창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IP) 활용을 강화해 창업 초기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병행해 청년 일자리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유망 소상공인에게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제품·서비스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돕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는 재기 지원과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EITC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준을 합리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고용·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간제 근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