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기습 폐지…날치기 통과에 시민사회 격앙

조례 시행 2년 만에 기습 철회…"정치적 역량 부족을 제도 탓으로 돌려"

대구참여연대 등 9일 군의회 앞 공동 기자회견…"지방의회 부정 폭거"

더불어민주당 양은숙 · 김성화 · 배한곤 · 권주연 · 김명화 달성군의원 기자회견. [사진=민주당 대구시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기구인 상임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전면 폐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성군의원들도 일제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독단적 조례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달성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기존 3개 상임위원회를 전면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래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의 방대한 행정 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 검토하고 예산과 정책을 심도 있게 현미경 심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근간이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안을 세밀히 살피는 여과 장치가 사라지면서, 연간 1조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달성군청의 정책을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처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필수 절차인 입법예고 기간마저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상정되어 강행 처리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의원 일동이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전면 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과 2년 전인 2024년 제313회 정례회 당시 여야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상임위 제도를 재선·삼선 의원들이 민원 처리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번복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특히 상임위 설치를 위해 약 4억 2000만 원의 주민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라며, 다수의 힘에 의존한 독단적 운영을 멈추고 기습 처리한 폐지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도 격렬한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은 오는 9일 오전 11시 달성군의회 앞에서 조례 철회와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공동 규탄 기자회견 및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기습적인 상임위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행이자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부실 심사 방지와 공론화 기능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지역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관계자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입법예고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행위는 법조문상의 예외 규정을 악용한 편법"이라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과 자치법규 악용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