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AI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준다. 사업자가 세금 문제를 질문하면 생성형 AI가 상담한다. 수많은 거래와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탈세 혐의를 찾아내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의 흔적도 추적한다.
인공지능(AI)이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과거의 국세행정이 사람이 신고서를 검토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세공무원의 판단을 지원하는 시대가 열린다.
그 중심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친 대표적인 조세행정 전문가다.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임 청장은 2026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함께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질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과연 AI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면서도 가장 공정한 조세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AI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국세행정은 대표적인 데이터 행정이다.
국세청에는 기업과 개인의 소득과 재산, 거래와 납세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수많은 신고자료와 거래정보를 사람이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는 다르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탈세 가능성을 분석하며,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임광현 청장이 추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단순히 국세청 업무에 AI 프로그램 몇 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체납관리와 내부행정까지 국세행정 전체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AI 시대의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기관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지능형 행정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AI가 세금상담을 해주는 시대가 열린다
세금은 어렵다. 국민이 국세청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자신에게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다.
국세청이 생성형 AI 챗봇과 AI 기반 상담서비스를 추진하는 이유다. 국민이 세금 문제를 질문하면 AI가 관련 세법과 신고방법, 지원제도를 찾아 설명해주는 것이다. AI가 발전하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금상담도 가능해질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창업 관련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집을 구입하거나 상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세금 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세금을 잘 아는 사람만 유리한 시대에서 누구나 쉽게 세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는 것이다.
AI 세정혁명의 첫 번째 목표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홈택스가 AI 세금비서로 진화한다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은 홈택스다. 국민과 기업은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며 각종 세무정보를 확인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세금 신고는 어렵다.
메뉴가 복잡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 AI가 도입되면 홈택스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에서 AI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은 없는가.”
국민이 질문하면 AI가 답하고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해주는 시대가 올 수 있다.
홈택스가 단순한 세금 신고 사이트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한 ‘AI 세금비서’로 진화하는 것이다.
AI가 탈세를 찾아낸다
AI 국세행정의 또 다른 핵심은 조세정의다. 대부분의 국민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
그러나 일부 개인과 기업은 복잡한 금융거래와 해외법인, 차명계좌와 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한다. 탈세 수법이 지능화될수록 국세청의 대응도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AI가 필요한 이유다.
AI는 기업과 개인의 거래정보와 소득, 재산 변화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수많은 거래 가운데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해 국세공무원의 조사를 지원할 수도 있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오랫동안 ‘조사통’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치며 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탈세 문제를 다뤘다.
그의 조사 경험과 AI가 결합한다면 대한민국 세무조사의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의 경험과 AI의 분석력이 결합하는 것이다.
AI가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한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임광현 청장은 탈세 근절과 함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환수를 조세정의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AI는 체납관리에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과 금융거래, 부동산과 법인 관계 등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면 재산 은닉 가능성을 더욱 정교하게 찾아낼 수 있다. 과거에는 국세공무원의 경험과 제보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AI가 체납자의 경제활동 패턴을 분석해 추적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다.
모든 체납자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와 재산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구분해야 한다.
AI는 이러한 판단을 더욱 정교하게 지원할 수 있다.
어려운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AI 시대의 공정한 체납행정이다.
AI가 세무조사의 방식을 바꾼다
세무조사는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는 세무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와 대상을 찾아내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일 수 있다.
성실한 기업과 국민은 세무조사 부담을 덜고, 고의적인 탈세자에게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AI 시대에는 세무조사의 숫자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기업을 조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탈세를 찾아냈느냐가 국세행정의 경쟁력이 된다. AI는 세무조사를 많이 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잘하는 국세청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AI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성실하게 세금을 낸 국민이 손해를 보고, 탈세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임광현 청장이 강조하는 것도 조세정의다.
AI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찾기 어려운 탈세를 발견하고,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추적하며, 세무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AI의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성실한 국민이 탈세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AI 국세행정에는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AI가 판단을 지원하되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
국민이 AI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AI 시대에도 조세행정의 최종 원칙은 공정이어야 한다.
국세공무원의 역할도 달라진다
AI가 발전하면 국세공무원의 역할도 변화한다. 과거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복 업무를 AI가 지원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은 보다 복잡한 판단과 현장조사, 납세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
AI가 공무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공무원이 그렇지 못한 공무원을 대신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국세청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AI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2만여 명의 국세공무원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 대전환은 기술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다.
세계 최고의 AI 국세청을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전자세정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다. 홈택스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디지털 국세청을 넘어 AI 국세청으로 가는 것이다. AI 세금상담과 홈택스 혁신, 탈세 추적과 체납관리, 세무조사 고도화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대한민국 국세행정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임광현 청장은 2026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목표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금을 가장 편리하게 신고하면서도 탈세와 체납에는 가장 엄격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임광현 청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세행정을 설계하는 일이다.
AI 세금상담과 홈택스 혁신, AI 탈세 추적과 체납관리,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더욱 따뜻하며,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더욱 엄정한 국세청을 만드는 것이다.
AI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낸 국민이 존중받고, 편법과 특권을 이용한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는 나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만 재산을 숨긴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할 AI 조세국가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디지털 국세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AI를 더한다면 또 한 번의 도약이 가능하다.
디지털 국세청을 넘어 AI 국세청으로.
세금을 걷는 기관을 넘어 국민의 경제생활을 돕고 조세정의를 지키는 지능형 국가기관으로.
그것이 임광현 청장이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 AI 세정혁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임광현 국세청장 :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세행정 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조사4국장,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조사 분야의 핵심 보직을 거치며 국세청 내부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았다.
국세청을 떠난 뒤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조세와 경제정책을 다뤘다. 2025년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보호, 체납관리 혁신과 함께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생성형 AI 챗봇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