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 감사 요청

인수위, 성남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자 13명 감사 요청

강제전학 회피·외압 의혹, 심의기록 관리, 대가성 인사 여부 확인 요구

안민석 교육감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취임식에서 경기교육 대전환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김승희 전 윤석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6월 15일부터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와 관련자 부당 승진, 감사 부실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사안이 부적정하게 축소·무마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에 관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요청 대상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거나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된 공무원 13명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 7명, 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자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주요 확인 대상으로 들었다. 심의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회의록과 개별 채점표 등 판단 근거가 적절하게 보존됐는지도 감사 필요 사유에 포함했다.

강제전학 회피와 외압 의혹은 이번 감사 요청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인수위는 당시 가해학생 보호자의 신분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언제 인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정보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나 가해학생 조치 수위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판단 기준 역시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으며 인수위는 추가 폭행 주장 처리 경위와 지속성 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정도와 가해학생 조치 수위 사이의 균형이 학교폭력 심의 기준에 맞게 판단됐는지, 피해학생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사건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 문제도 감사 요청 사유에 포함됐으며 인수위는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승진이나 전보가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사건 처리 이후 이뤄진 인사 조치가 대가성 인사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2023년 7월 경기 성남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한 학년 아래 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당시 권력기관 관계자의 자녀라는 점 때문에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이후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과 심의 절차의 적정성, 교육청 감사 부실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인수위의 이번 감사 요청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점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기초 확인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구조다. 조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생 강제전학 사례와 관련한 발언이 거론되며 조치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인수위의 이번 감사 요청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자는 요구로 풀이된다.

정윤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교육행정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다"라며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는 이번 사안을 교육 현안에 대한 도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인수위는 법률, 수사, 교육 분야 전문가들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 현안에 관한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며 이번 감사 요청을 계기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뢰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