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된 '교육교부금' 끝장토론…교육부 vs 기획예산처 8일 격돌

이재명 대통령 "부처 간 이견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공감대 얻어야"

8일 교육부-기획예산처 합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 공개토론회 개최

교육부 "미래 교육 투자 막대" vs 기획예산처 "학령인구 연동 예산 삭감 불가피"

[사진=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재정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8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교육부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부처 간 갈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오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미래 교육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합동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둘러싼 두 부처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을 부처 내부에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특별 지시하면서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이래 공교육 환경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제도 개편이 국정 운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에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생 1인당 맞춤형 교육 실현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과 후 돌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미래 교육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논리다.
 

교육계는 단순한 머릿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지금을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 재정의 뼈대를 책임지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단호하다.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교부금은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을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해 쌓아둔 기금이 막대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는 중앙 정부 및 고등교육(대학)과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금 산정 방식에 ‘학령인구 감소 비율’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국가 재정의 '효율화'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두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공론의 장에서 과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8일 열릴 끝장 토론에 교육계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