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선 9기 1호 조례안은 '정책토론 문턱 낮추기'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광역시가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행정 조치로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의 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취임 당시 전면에 내세웠던 소통과 행정 혁신의 의지를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다소 경직되었던 시민 공론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들이 시정 관여를 위해 거쳐야 했던 연서 기준을 1200명에서 300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하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점이다.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지난 2008년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해 총 22차례의 토론회를 이끌어내는 등 대표적인 직접 참여 창구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청구인 요건이 1200명으로 대폭 상향된 이후 실제 개최 실적이 전무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안팎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요건 완화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들의 청구 수요와 다변화된 행정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는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의 규모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증원되는 2명의 위원은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해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대중적 대표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향후 접수될 다방면의 지역 현안 제안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시정 수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변화와 내실 있는 성장은 지역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는 열린 자세와 과감한 행정 개혁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 삼아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재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에서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