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거 7만 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30일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더드림집+' 대책 설명과 함께 청년 주거 안정 실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 이어 건국대 캠퍼스 바로 인근 광진구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직접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 주택을 각각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는 물론 CCTV·헬스장·스터디카페·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동시에 청년 주거를 확보하고, 공원·도로 정비로 지역민의 자산 가치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과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주거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시는 이달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 주변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민간 사업자를 통해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마포구 17호를 시작으로 관악구 60호, 동대문구 23호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사후 수습 방식인 전세 사기 대응 체계도 계약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부터 함께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다.
지역청년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와 1대 1 상담도 지속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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