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경찰청, '여성폭력' 대응 위한 정책협의체 출범

여성폭력 대응 상시 협력체계 구축...25일 첫 회의 개최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협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여성폭력의 양상 또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 선제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협의체는 차관 주재 회의를 반기별 1회, 국장급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사건 발생 등 현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건 발생 시마다 경찰 실무진과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첫 회의는 성평등가족부 정구창 차관 주재로 스토킹·교제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대응 체계 전반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양 기관 국장급이 참석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협력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레드플래그) 홍보 △친밀관계폭력 특성을 반영한 현장 역량 강화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정책협의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현장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