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종합)

방첩→신설 방첩본부, 수사→국방부조사본부, 보안→국방보안지원단

방첩사 정원 2/3로 축소...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폐지

안규백 "군, 헌법·국민만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다. 1월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5개월간 정부 개편안을 검토해 이날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첩사 정원은 현재의 1/3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정원의 1/2은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 200여명은 조사본부로 이동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200여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첩사는 평시에도 세평 수집을 했으며 신원 조사 대상도 광범위했다”며 “앞으로는 인사 시즌에만 자료를 수집할 것이며 다면 평가 등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사진=국방부]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국장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며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을 하반기에 제정키로 했다.
 
또 방첩사의 기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겠다며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첩본부장을 소장급 장성 또는 2급 군무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창설 준비단을 발족해 이관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령에 방첩의 범주뿐 아니라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과 부당한 명령이 실행 됐을 때의 처벌 규정까지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이다”며 “국방부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