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AI활용법' 대표 발의…"디지털 격차 해소·혁신 성장 기반 마련"

AI 기본계획 수립부터 금융·세제 지원까지 제도화…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소기업 AI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AI 도입과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제조업은 물론 유통, 물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신사업 창출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 경쟁 역시 AI 기술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AI 기술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AI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 부담은 물론 전문인력 부족,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기술 이해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AI 활용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러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기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철규 의원은 AI 기술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번 법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AI 활용 촉진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술 도입과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과 세제 지원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AI 도입에 필요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 전문기업 지정제도와 선도 중소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중소기업들의 AI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인력과 데이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AI 기술 활용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확보와 활용 기반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개선과 규제 대응 체계 구축 방안도 법안에 반영됐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도권 중심의 AI 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주목했다. 지역 단위의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 대학 등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며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산업 현장에서도 AI 활용 기반이 확대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