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인재' 키우겠다던 정부,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규제로 '셀프 족쇄' 채웠다

'반도체 인재 양성' 급브레이크…수도권 첨단학과 증원 규모 '반토막', 인재 공급 '빨간불'

2027 첨단정원 수도권 175명 배정…4년간 누적 증원 1942명 속 올해 최저치 급감

수도권 대학 "인력난 심한데 정원 통제" vs 지방 대학 "지방소멸 위기 속 생존 조치"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관련 합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경기지역 시장 후보들이 준비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기조가 도입 3년 만에 급격한 제동이 걸렸다.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순증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계가 요구하는 미래 인적 자본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학년도 대학 첨단분야 입학 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4월 14일 각 대학에 배정 통보한 전국 첨단분야 정원 순증 규모는 총 17개교, 31개 학과, 43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 정원은 8개 대학, 12개 학과, 175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은 2024학년도 817명, 2025학년도 569명, 2026학년도 381명 늘어났으며, 이번 2027학년도 175명을 합하면 4년간 총 1942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매년 수백 명씩 정원을 확보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올해 순증 규모는 사실상 '반토막' 미만으로 쪼그라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원 규모의 급감은 정부의 '고등교육 규제 완화 기조'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대학 살리기'라는 정치·사회적 역풍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학칙 개정 및 대입전형시행계획 반영안을 제출받아 6월 현재 최종 확정 단계를 밟고 있으나, 대학가 현장에서는 배정 통보 직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표출되며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제 이번 배정에서 정원 확보가 미미했던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통제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반도체·AI 등 첨단 신산업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인력 수요가 폭발적인데, 대학 정원을 묶어버리면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재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에 묶여 학과 신설 유인력마저 떨어져 고등교육 투자 자체가 위축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안배'라며 이번 공급 위축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번 2027학년도 배정에서 비수도권은 9개 대학, 19개 학과에 총 259명이 증원돼 수도권보다 높은 배정 비율을 확보했다. 지방의 한 거점국립대 기획처장은 "그동안 수도권 대학 위주로 첨단학과 정원을 대거 늘려주면서 안 그래도 심각했던 '지방대 고사'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대의를 고려할 때 수도권 증원 제동은 당연한 조치이며, 오히려 지방대 인프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가 연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학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밀한 인력 수요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장기 로드맵 없이 정무적 안배에 치중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등교육정책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첨단 인재 양성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소모적 진영 논리를 넘어,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지역 거점 대학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