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부 요인 만나 "선관위, 독립기관이지만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국민주권 행사 실현 보장 못한 것,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김상환 헌재소장 "선거 제도 대한 국민 신뢰·자부심에 상처"

조희대 대법원장 "주권자인 국민 참정권은 침해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4부 요인 회동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4부 요인들의 회동에서 선거관리 대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들에게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싶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힘겨운 도전과 실현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지혜와 헌법 가치 실현의 굳은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전통을 갖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