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 출범 1년…전작권 회복 추진·'국민의 군대' 구현"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 위해 국회 견제 기능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 인선...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 확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전작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될 로드맵을 올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미국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해 군의 민주적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