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사령관 '단검' 발언에 날 세운 北… "韓 지정학적 도구로 이용"

북한 논평 "개인 일탈 아닌 미국 패권 추구와 신냉전 사고방식의 발현" 비판

공식 성명 아닌 개인 명의 기고문으로 톤다운…日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비난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 제공]

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단검' 발언을 겨냥해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억제를 위한 지정학적 도구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이날 발표한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은 미국의 패권 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다.

김명철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파장과 이후 해명을 짚으며 "개인의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를 노린 지역 전략 실현에서 한국을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로 써먹으려는 역대 미 행정부들의 전략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내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THAAD) 배치와 연합훈련, 무인기 및 전투기 도입 등 무력 증강과 더불어 핵잠수함 협력,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한미 군사 협력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보가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편, 한국을 대중국 억제에 유용하게 써먹으려는 기도와 직결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을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을 진영 대결과 신냉전의 기본 전장으로 삼아온 평화 파괴의 장본인이자 세계 최악의 전쟁 제국"이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미국의 집단적 억제력 강화 기도는 기필코 주변 대국들의 안전 우려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미 육군 전쟁대학 주관 팟캐스트에서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 뿐 아니라 역내 대중 견제 용도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주한중국대사관 역시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논평은 당국자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개인 명의의 기고문 형식을 취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북한은 논평에서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김려원은 중앙통신에 발표한 글을 통해 "방대한 치사성 무기 장사로 군수산업을 팽창시키고 군사대국화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한다"며 "재침야망 실현에 환장해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범국 일본의 날로 무모해지는 군사대국화 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할 것"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