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성평등가족부]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이 연장돼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간 입소할 수 있었다.

이에 시설별 입소 기간 제한으로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