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약 3개 중 1개 '국가계획 미반영'…GTX·CTX 앞세운 공약 착시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철도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는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노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광역단체장 후보 중 5대 공약에 철도 관련 항목을 담은 21명의 108개 공약을 현행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조한 결과, 환승센터·노선 미명시·단순 정차 요구 등 12건을 제외한 실질 노선 96개 가운데 33개(34.4%)는 4차 철도망 계획에 없는 신규 공약으로 나타났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반영돼야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계획에 없는 노선은 5차 계획 반영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선거철 대표 공약인 GTX 확충이 극명한 사례다. A노선은 개통됐고 B·C노선은 착공 중이지만 D노선은 4차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서부권 장기~부천 구간만 예타를 통과했다. E·F·G·H 노선은 4차 계획에 없어 5차 계획 반영 여부가 1차 관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E·F 노선을 약속했고, 추 후보는 G·H까지 공약에 담았다.

기존 반영 노선에 ‘연장’을 얹은 공약도 다수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4차 계획에 신규 반영된 대장~홍대선 본선에 청라와 계양 방향 연장을 제시했다. 이 연장 구간들은 본선과 달리 계획 근거가 없어 별도 예타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신규 사업이다.

충청권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공언도 착시 공약의 다른 형태다. 4차 계획에는 대전~세종~충북 노선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여기에 세종~천안·아산, 세종~공주 노선까지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름은 같지만 노선과 사업 방식, 재원 구조가 달라지면 재검증이 필요한 별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게 철도업계 설명이다.

비수도권에서도 구도는 비슷하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의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4차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TRX,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GTX-G급·부산~진주) 등은 4차 계획 밖이다. 착공하려면 5차 계획 반영이 선결 조건이다.

4차 계획에 반영된 노선일지라도 현실성은 천차만별이다. 같은 신규 반영이라도 일부는 예타를 앞두고 있고, 추가검토 노선은 사업성 검토가 더 필요한 단계다.

철도업계에서는 “철도 공약의 실효성은 노선명이 아니라 4·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와 예타·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등 현재 단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 사업은 시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 교수는 “국가 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과 완전히 새로운 신규 공약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 실현 가능성에서 천지차이”라며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된 사업의 현 단계와 행정적 한계를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