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추미애 선대위, 장애인 맞춤형 '단단 동행' 공약 발표

장애친화 검진기관·산부인과 확대…거주시설 인권보호 체계 강화

표준사업장·무장애 관광·반다비센터 확대…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사진=추미애 후보 SNS]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료·돌봄·교통·일자리·인권을 포괄하는 장애인 맞춤형 ‘단단 동행’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차별 없는 생활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선대위 사회적약자동행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일상 돌봄, 이동, 노동, 문화·체육 활동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촘촘한 공공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보건의료·요양·돌봄 장애인 맞춤형 자립 지원, 돌봄 인프라 확충과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확대, 범죄 예방·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친화 관광·체육 인프라 지원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추 후보 측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우선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인력을 투입해 가족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는 긴급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해 검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물리적 접근성이나 의사소통 장벽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에 이어 이천병원에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의료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추 후보 측 공약은 이를 도 전역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방안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증원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24시간 기다림 없는 이동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으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더 촘촘히 연결하는 후속 설계가 필요할 전망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편하고, 가족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과 장애아동을 위한 전담·통합 어린이집 확대도 추진한다.

시설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성폭력과 학대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 보호, 법률·심리 지원, 수사 연계가 끊기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를 돕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형 컨소시엄 표준사업장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고용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일터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나 불법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노동자가 고용된 뒤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무장애 관광시설과 반다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체육·관광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캠프 관계자는 "단단 동행 공약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에 머물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 돌봄, 이동, 노동, 문화생활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릴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추 후보는 장애인이 병원에 가고, 일하고, 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일상 전 과정에서 장벽을 낮추는 경기도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추미애 후보 선대위에 이동권, 주거, 돌봄, 교육, 고용, 문화·예술, 건강권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번 ‘단단 동행’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단체가 제기해 온 지역사회 자립·참여 요구를 도정 과제로 구체화한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