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에 "너무 비인도적…많이 인내해"

  • 국무회의서 집중 추궁…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제 구호 선박을 잇따라 나포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너무 심하고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스라엘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을 나포한 가자지구 인근 해상이 이스라엘 영토인지 여부를 질문했다.
 
최근 인권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가 각각 탑승했던 구호선 두 척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잇달아 나포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추방을 요청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서 군사 행동을 하면서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닌데, 제3국의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했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지네(이스라엘) 땅이냐, 지 땅이냐”고 따져 재차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들어가려다 나포된 한국인이 우리)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게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에게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언급한 뒤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라고 다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여하튼 원칙대로 하라.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 (이스라엘의 행태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한편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24개 회원국은 자국 영공과 영토에 네타냐후 총리가 진입하면 원칙적으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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