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이슈]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권 경고·정청래 테러모의 제보·2차 고유가지원금 外

17일 주요 이슈 정리…북한산 실종 50대 여성 발견·피싱 조직 자금세탁·트럼프 발언까지

[사진=연합뉴스, AJP 유나현 기자, AFP연합뉴스]

17일 정치권과 경제계, 국내외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아주경제가 이날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시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쟁의행위가 즉시 중지되고 일정 기간 재개할 수 없어 사실상 파업 중지 효과를 낸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파업 전 교섭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경찰, 정청래 테러모의 제보에 신변보호 조기 추진

경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 제보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이어졌다며 경찰에 수사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애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 맞춰 신변보호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신변보호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정 대표를 겨냥한 대화가 오갔다는 정황을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갔다. 다만 경찰은 현재 용의자 신원과 구체적인 모의 시점 등을 특정하는 단계로,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지급…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북한산 입산 후 실종된 50대 여성,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서울 북한산에 오른 뒤 연락이 끊겼던 50대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실종 상태였던 52세 여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편은 지난달 17일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후 행방을 수색해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고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산악 실종 사고가 장기화될 경우 수색 범위가 넓어지고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단독 산행 시 위치 공유와 비상 연락 수단 확보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 피싱 조직, 금·테더 오가며 자금세탁

​​​​​​​피싱·투자리딩방 조직이 범죄수익을 금과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도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투자리딩방 조직 수거책에게서 시가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아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전환해주고 수수료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골드바를 받아낸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과 가상자산을 연계한 자금세탁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범죄수익 추적과 가상자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 협상칩"…반도체 발언도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도 국제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와 관련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칩"이라고 표현하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만 문제가 거래적 카드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미국으로 오기를 바란다며,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해당 발언은 미중 갈등, 대만 안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변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