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 끝내겠다"…교권 3대 회복 공약

제45회 스승의 날 맞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공동 정책 발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민원 대응체계, 법률·심리·행정 지원 종합체계 제시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보결수업 지원·교직수당 현실화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심캠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경기와 서울이 대한민국 교원의 절반가량이 일하는 핵심 교육권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을 양 교육청 차원의 공동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동 공약은 ‘가르칠 권리’, ‘교원의 시민권’,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세 축으로 구성됐다. 안 후보는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민원과 소송, 과중한 행정업무, 동료의 빈자리까지 떠올리는 날이 됐다고 진단했다. 교원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첫 번째 과제인 ‘가르칠 권리’ 회복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 후보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사안 발생 시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작동하는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학부모 민원이 교원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도 개선해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민원 대응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교원의 시민권’ 회복이다. 두 후보는 학교 안에서 정치적 중립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학교 밖 시민으로서 교사의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까지 과도하게 제한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가 함께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세 번째 과제인 ‘보호받을 권리’ 회복에는 교직수당 현실화, 처우 개선, 마음건강 회복 지원, 보결수업 지원체계,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두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교사가 소진되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학교 안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권 침해 이후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와 반복 민원, 수업 공백 부담을 줄이는 예방 중심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안 후보는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교육감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즉시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동 공약은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권 보호 의제를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교사 한 명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학생의 배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교권 보호가 교원만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와 안 후보는 경기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 교육청의 기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4년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하고 학교 민원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법제화됐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는 체계도 마련됐다.

올해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 추가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 민원 대응체제 개선, 교원 생활지도 보호,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이 이어지고 있어, 안 후보와 정 후보의 공동 공약은 기존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와 교육청 차원의 추가 지원 범위를 놓고 검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