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이슈] 尹 내란 2심 중계 허가·주왕산 실종 초등생 1차 검시·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 녹취 파문 外

13일 주요 이슈 정리…김용현 위증 수사 의뢰·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점검까지

[사진=연합뉴스, 故 김창민 감독 소셜미디어]

13일 정치·법조계를 비롯해 국내외 사건·사고와 연예계 소식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가 허가됐고,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과 청송 주왕산 초등생 사망 사건 수사에도 진전이 있었다. 아주경제가 이날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14일 첫 공판 중계 허가

서울고법이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촬영한 뒤 공판 종료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법정 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위증 혐의' 수사 의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 여고생 흉기살해범, 모방범죄 정황 없어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장 모(24) 씨의 범행이 모방범죄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장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흉악범죄 사례를 검색하거나 관련 정보를 탐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전후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사용 흔적 등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한 뒤 14일 장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주왕산 실종 초등생, '추락 손상' 1차 소견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군에 대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검시 소견이 나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군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다리 골절 등 낙상에 의한 신체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으며, 12일 오전 주왕산 주봉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점검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회의에서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10만~25만원 수준이다.

지원금 신청·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나뉘며,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등이 지급된다.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녹취 파문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JTBC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직후 통화에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살해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또 "웃긴 건 (경찰이) 둘이서 그랬다는 생각을 안 한다"며 수사 기관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녹취는 사건 발생 6개월 뒤 검찰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에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녹취 공개 이후 살인 고의성 여부와 경찰 초동수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